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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개월째 공석"···국토부 산하기관장 자리 '감감무소식'

부동산 부동산일반

"수개월째 공석"···국토부 산하기관장 자리 '감감무소식'

등록 2024.09.09 17:0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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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한국공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수장 공모 진행공항공사에 김오진 전 차관, TS는 정용식 전 국토부 실장 유력각 기관 통계 논란·안전 문제·경영평가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 수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경영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한국교통안전공단(TS)·한국공항공사는 새 기관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차기 원장 공모에 나섰다. 2021년 선임된 손태락 원장 임기가 2월 말 끝난 것을 고려하면 4개월여 만에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손 전 원장의 임기를 이을 신임 수장으로는 국토부 출신 고위 인사와 외부 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부 인사 1∼2인이 도전자로 급부상하면서 사실상 혼돈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전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국토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사 선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영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장 후보 접수부터 검증, 주주총회 등을 거치다 보면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임 원장은 주택 통계 신뢰도 제고, 공시가격 정확도 상향 등의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임추위도 지난 6월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월 말 윤형중 전 사장이 중도 퇴임한 뒤 두 달 만에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선임되는 14대 사장 하마평으로도 고위 경찰, 국토부 및 정치인 출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차기 수장으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지난해 6월 말 국토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4.10 총선 출마를 위해 1차관을 역임한 지 6개월 만에 사퇴했다. 다만 경북 김천 여당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고배를 마셨다. 현재 김 전 차관은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 '취업 승인' 통보를 받은 상태다.

신임 사장은 실적 개선, 보안 사고 관리 등을 숙제로 갖게 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 평가 성적도 'D'(미흡)로 한 단계 내려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역시 올해 2월 임기가 끝난 권용복 이사장 후임을 찾고 있다. 임추위는 지난 7월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 선임절차에 들어갔다. 신임 이사장은 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 환경이 도래한 만큼 더 촘촘한 안전 체계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이사장 하마평에 국토부 고위 퇴직 관료를 비롯해 정치인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용식 전 국토부 실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TS도 역대 이사장으로 국토부 출신이 다수 선임된 바 있다.

이들 공공기관 임추위는 임원 후보를 모집한 뒤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 후보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 기관의 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조직의 수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미래 사업이나 장기 투자 등의 결정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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