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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적 부풀리기'라고? 보험사 회계제도 또 손대는 금감원

금융 보험

'실적 부풀리기'라고? 보험사 회계제도 또 손대는 금감원

등록 2024.05.29 16:06

김민지

  기자

"CSM 할인율 높아"···보험계혁회의 新회계제도반 중심 손질할인율 높이면 초기 상각률 증가···시간 지날수록 규모 줄어할인율 미적용 검토도···금융권 "돈의 가치 달라, 반영해야"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마진(CSM) 인식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과당경쟁, 출혈경쟁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IFRS17이 자율성이 높은 제도인 만큼 큰 울타리는 치되, 각 보험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신(新)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현 회계제도 보완 논의에 들어간다. 보험개혁회의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당국은 빠르면 2분기 결산 전 CSM 산정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손익은 4조282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5076억원) 대비 22.1% 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3조451억원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247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CSM 할인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가늠하는 지표로 손해율·해지율·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을 통해 산출된다. 여기서 할인율은 향후 들어올 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할인율을 높이면 초기 상각률도 높아져 초기 보험이익이 늘고 분기가 지날수록 CSM 규모가 줄어든다. 이익을 끌어다 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CSM이 주요 지표로 떠오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한 것도 금융당국이 문제점으로 꼽는 부분이다. 올해 초 생명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환급률이 130%까지 치솟으며 경쟁이 붙은 '단기 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CSM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고 상각률을 산정할 때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익이 보험 기간에 동일하게 배분돼 초기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돈의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가 다르고, 이를 반영하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IFRS17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FRS17은 세계 보험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원칙이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인 만큼 큰 틀은 잡혀있지만, 대부분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를 건드릴수록 시장 측면에서는 불안하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커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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