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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확률형 아이템 법 처벌, 신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법 처벌, 신중해야 한다

등록 2024.04.05 07:55

수정 2024.04.05 08:14

김세현

  기자

reporter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한 지 2주가량 흐른 가운데, 규제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가 확률 조작 의혹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게임 업계는 처벌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달 22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모든 정보를 게임 내·외부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각 게임 홈페이지와 게임 내부에 확률형 아이템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표시하기 시작했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자율 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확률을 공개해 왔다.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다른 게임사들도 부랴부랴 확률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렸다.

다만, 법 개정과 시행까지 빠르게 이루어진 터라 시행 이후인 지금도 허점이 많다는 평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던 게임사들의 자율 규제에서 조금 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괜찮았을 법한데, 규제로 정해지고, 그 기준이 또 모호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위축된 게임 업계는 자발적으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등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이어 오류를 발견한 게임사들은 자진해서 확률 표기 오류를 인정하고 실수를 사과하는 등 진땀을 뺐다.

위메이드도 지난달 29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나이트 크로우'에서 오류를 발견하자 공지 사항을 통해 "특정 확률형 아이템 1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 실제 게임에 적용된 정보로 정정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 아크엔젤'도 확률 정보가 누락됐거나 잘못 표시된 내용이 많자 웹젠은 공지 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며 이에 대한 보상까지 약속했다.

그라비티의 경우 자사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 확률 조작 의혹 논란에 휩싸였고, 이용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공정위는 조사에 나섰다. 그라비티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혹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첫 조사 대상이 나오자 업계는 위반 범위와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렸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이후) 첫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처벌 수위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의 법 시행 후 첫 조사에 예의주시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도 "어느 게임사가 됐든 이미 출시된 게임에 대해서는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유예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제도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게임사들은 더욱 몸을 사리게 되고 게임 산업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첫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 형식의 조사와 처벌이 아닌 업계·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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