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불건전 영업관행 적극 대응"

과당경쟁에 '부당 승환계약' 우려···"본연 기능 충실해야"

차수환 부원장보 "위험관리 역량 제고·손실흡수능력" 당부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보험권 부문에서 불건전 영업관행에 적극 대응하고 완전판매 문화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감독·검사 기본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외부전문가 발표, 보험감독‧검사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행사 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IFRS17, K-ICS 등 '신(新)건전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주제로 소통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며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업계에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의 기본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했다.

차 부원장보는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금융정보(공과금 납부내역 등)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소외계층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대리운전자보험 상품개선 추진하고 취약계층(저소득층·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를 검토한다.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신 건전성 제도 안착 지원, 신 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한다. 또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 위험자산에 대한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완전판매 문화 조성을 위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도 검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유도 등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DT)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