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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희망의 끈' 놓지 않았다"(종합)

금융 금융일반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희망의 끈' 놓지 않았다"(종합)

등록 2023.12.08 15:45

차재서

  기자

"MG손보, 불확실성 해소···매각에 만전""SGI서울보증은 IPO·매각 다각적 검토""한은과 예금 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안정계정'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안정계정'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차질을 빚은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국회의 신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 표류하는 MG손해보험을 놓고도 매각을 완수하는 데 신경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려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안정계정'을 둘러싼 질의에 "마지막 남은 금융법안 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금융시장‧제도 위기 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식이다. 다만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그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유재훈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을 놓고는 예보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등 여러 반대 논리가 제기됐으나,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했고 이해도 받았다"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산될 경우 여러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금융안정계정에 버금가는 일을 해보겠지만, 아무레도 새로운 제도가 있는 게 업무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MG손보의 새 주인을 찾는 데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예보는 10월 매각주간사 삼정KPMG를 통해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을 받았으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업체가 한 곳에 불과해 거래를 접었다.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이 유찰되는 탓이다. MG손보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리스크에 휩싸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사장은 "다행스러운 점은 3분기 영업보고서부터 MG손보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변수도 있겠지만, 매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진정성을 갖고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기업공개(IPO)에 실패한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IPO나 매각 등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된 것엔 "학계와 언론, 업계의 의견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 대신 예보는 보험과 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폭넓게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금융 계약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유 사장은 "현대 금융자산의 증가율을 보면 예금자산보다 비예금자산이 2배 더 빠르고,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도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자본시장에서 시작했다"면서 "국민의 금융자산을 지키는 게 예보의 역할이라면 예금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 사장은 금융회사 예금 변동 추이를 디지털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은행(SVB)와 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 사태의 공통적 함의는 금융사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는 2026년 종료를 앞둔 '저축은행특별계정'의 낮은 회수율(51% 수준)엔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계정은 파산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회수해 갚는 것인데, 애초에 100% 회수가 가능하다면 파산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작부터 전제가 달라 본질적으로 계산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유 사장은 내년에도 대내외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예보가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며 수많은 금융기관 정리 노하우를 쌓았다"면서 "이를 체화해 능숙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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