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3466명 검거...공인중개사 629명도 불법 가담

피해자 5000명 넘어,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약 3500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5000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6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이 검거됐다.

또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1년여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600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57.9%)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2494명(49.7%)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31일 연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전담검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