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당 대가'···주파수 이용권 부여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의견수렴 거쳐 이달 중 할당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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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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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대역 할당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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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현황' 주제를 맡은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주제를 맡은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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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김동구 연세대 교수,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등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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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할당 신청 접수(안)는 올 4분기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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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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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07/11/20230711000067_0640.jpg', 'https%3A%2F%2Fwww.newsway.co.kr%2Fnews%2Fview%3Fud%3D2023071115083633289'));){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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