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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권 카르텔' 지적 넘어서야···'객관적 기준' 절실

산업 재계 전리품이 된 기업들

'이권 카르텔' 지적 넘어서야···'객관적 기준' 절실

등록 2023.03.23 10:41

수정 2023.03.23 10:46

김정훈

,  

배태용

  기자

소유분산기업 이사회 투명하게···CEO '셀프연임' 반복 문제"정치적 외풍 자제돼야 하지만 견제는 어느 정도 필요해"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위해선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중요

'주인 없는 기업'이라 불리는 소유분산 기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표이사(CEO) 교체 등 홍역을 치렀다. 정치 권력은 원하는 CEO를 후보에 올려놓길 반복했고, 기업 이사회는 줄곧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3년간 KT를 이끌어온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지를 보였다가 중도 하차하면서, 결국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소유분산 기업의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선 소유분산된 국민 기업이 더이상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권 카르텔' 지적 넘어서야···'객관적 기준' 절실 기사의 사진

'이사회 투명성·CEO 셀프연임' 시스템 개선은 과제로

그간 KT는 차기 대표 인선 때마다 수난을 겪어왔다. 정치권 등에선 오너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일수록 객관적·합리적·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높은 기준점을 요구해왔다.

KT의 경우 정치권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인지, KT 이사회의 방향성 자체가 문제였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 입장에선 이번 인선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KT는 주주 구성 등에서 민간기업이지만, 나라의 공공재인 주파수로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회사 지배구조에서부터 경영 전략, 사업 방향 등에 더 높은 기준점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초 경선을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 내부출신이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평가를 나오게 만들었다. 2차 경선 최종 후보자도 전·현직 KT 임원들로만 채웠다. 이 때문에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이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성명서 통해 △내부 이익 카르텔만으로 KT를 혁신할 수 없고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으며 △기간통신 사업자이면서 자기들 잇속을 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KT 이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야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디지코 사업'을 성장 보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전문가를 포기하긴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가 나왔다. 민간기업으로서 주주·기업가치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여서 외부에서 차기 대표 인선을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KT뿐 아니라 포스코를 향해서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외이사가 CEO나 사내이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CEO가 스스로 연임하는 지배구조의 문제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소유분산 기업 CEO의 '셀프 연임'을 없애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공기업과 비슷한 준공기업 CEO들은 정권이 바뀌면 마음을 비우고 물러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 이전 정권 사람이 아닌 친정부 인사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효율성인 반면, 정치학의 원뜻은 정권의 유지와 쟁취, 올바른 자원의 배분"이라며 "국민연금 기금 1000조원 중에 30%가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고, 금액은 앞으로 2배로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한 영향권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선 해결책으로 기업 내부에 CEO의 선임 및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제한하는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과 외부의 견제와 감시 체계를 공고히 형성하는 방향이 거론됐다.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기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법과 확인 절차를 담은 경영승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권 카르텔' 지적 넘어서야···'객관적 기준' 절실 기사의 사진

주인없는 기업 없다···정권 '경영간섭' 자제해야

재계에선 소유분산 기업을 향한 '주인없는 기업'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KT와 포스코 등은 외국인 지분율이 50%에 육박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CEO가 경영을 잘못하면 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KT, 포스코 등 사기업 전환 이후에도 정치권의 간섭과 개입은 반복되고 있다. 윤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지난해 말 소유분산 기업의 '셀프 연임'을 비판한 것도 외풍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이사회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하고, 좋은 인사를 하고 경영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능력있고 결함 없는 후보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외풍은 당연히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KT는 국가 통신 인프라에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고, 금융업 등 여러 계열사까지 지니고 있는 만큼, 견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단순 외풍으로만 여겨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유분산 기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유물처럼 CEO가 퇴진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의 태도가 일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은 정치권력, 정제권력에서 독립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것 같이 악용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관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에 KT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꾼다는 게 문제"라면서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국민연금이 주주입장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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