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SK, 정부와 美 반도체 보조금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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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정부와 美 반도체 보조금 대응 논의

등록 2023.03.05 21:02

임주희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 대응 방법을 논의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부과한 여러 조건에 대한 애로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상·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엄격한 보조금 심사를 명목으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 상세한 회계장부도 요구했다.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등도 제출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받은 반도체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한 예상수익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점도 부담이다. 공유 한도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최대 75%로 초과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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