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서 과감한 혜택 줘야"

13일 생명보험협회 2023년 기자간담회 개최

사각지대 상품개발 위해 의료데이터 개방必

신사업 발굴···요양사업 타당성 용역 진행중

실손청구전산화 등으로 지속가능 환경 조성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생명보험사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협회장은 13일 오전 열린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100세 시대에 생명보험이 사회경제적 측면에 기여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인빈곤율 해소"라며 "이를 위해 세제당국 측에서도 과감한 혜택을 줘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5년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는 추세다. 실제 2021년 국내 노인빈곤율은 39.3%로 OECD 평균 13.5%(2019년)의 2.9배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공적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로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이 저하됐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며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생명보험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와 관련 신상품 출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의 다양한 설계를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보협회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맟춘 연령별·유병자 상품 개발로 보장 확대를 도모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또한 이를 활용해 디지털시대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도 약속했다. 우선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하고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위한 업무위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또한 MZ세대가 생명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액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업계 내 관련 TF를 운영하는 동시에 해외진출국의 시장환경조사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적용된 신회계제도(IFRS17) 연착륙 지원을 위해 금감원-보험사간 핫라인과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도한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적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비급여 허위‧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부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서 십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보험사기 근절과 부당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법개정 지원과 보험사기방지 교육·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아울러 단순민원은 협회가 처리하면서 보험사의 민원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낼 방침이다. 특히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부당영업행위 및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GA판매자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생보사들이 국민의 생애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헬스케어 분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계나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산업의 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이며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등 생보업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