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FSB 총회서 금융시장·가상자산 현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는 G20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시장 내 불안 발생 시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자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와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 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FSB는 총회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이 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에 주목하며 회원국이 가상자산 규제·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