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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4년 지정 못 박아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4년 지정 못 박아

등록 2022.10.13 13:01

장귀용

  기자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시급성, 주변 단지로의 영향력 등 고려해 선정이 달 중 1기 신도시 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아파트(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등) 전경. 사진=김소윤 기자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아파트(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등) 전경. 사진=김소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도와 정비의 시급성 등을 따져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말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예정 단지는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 대상과 절차,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간담회는 이번이 2번째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자 맡고 있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10월 중으로 모든 1기 신도시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17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선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지역별 총괄 기획가(MP)도 임명했다. 각 지역별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시)가 책임자로 임명됐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소통해 '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들은 이달 성남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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