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작업 중"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동안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

도시정비

용적률·녹지 완화하고 공공성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파격혜택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얼개가 나왔다. 용적률과 녹지공급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으로 얻은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돌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100㎡이상 택지 외에 인근 지역과 묶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해 대상지역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일반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문 열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LH는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곳의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 지난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도시정비

[빗장 풀린 정비사업②]규제 대폭 완화했지만···강남-비강남 양극화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현장에선 아직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절차간소화가 핵심인데 시장에선 절차보단 사업성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단지가 대부분이여서다. 최근 정비업계에선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의 재건축 절차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일부 부촌을 제외하곤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노도강(노원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위한 특별법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내년 4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부동산일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

일반

최근 10년간 1기 신도시 중 '일산' 집값 상승률 가장 낮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일산 집값 가격 상승률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동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41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말(349만원) 대비 83.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속한 성남시 분당구는 ㎡당 582만원에서 1431만원으로 145.8% 급등했다. 이에 따라 일산

부동산일반

양평고속道 이어 메가서울 이슈까지···부동산 주요 현안 뒷전

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수개월째 국회에 포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시티 서울' 이슈에 묻혀 민생법안이 또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세 차례 예정됐다.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최종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 이후 총

부동산일반

"연내 통과 못하면 폐기"···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될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