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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與野, HUG 깡통전세 대응·전세금반환보증 부실관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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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 도마 위
국토위 "깡통전세,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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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사진= 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HUG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변경이 3년새 3만6375건(7조2775억원)에 달하는데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세모녀 사건과 같이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성을 가진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계약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등 제도개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전세금반환 보증시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현실화율이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부사장)은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고발하는 등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형사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오픈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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