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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與野, '내부통제·도이치모터스' 집중 추궁···고개 숙인 이복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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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빗썸·BNK금융 등 '수상한 거래' 살펴 볼 것"
"시장 불안요인 고려해 공매도 금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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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이상 해외송금 사태와 횡령, 공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날카로운 질의에 힘겨운 감사를 치렀다.

예년처럼 고성이 오가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지만 이복현 원장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내부통제 부실' 질타…시중은행장과 함께 고개 숙인 이복현=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감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인 현안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였다. 연초부터 횡령 등 금융사고로 주요 시중은행이 도마에 오른 데다, 그 여파에 5대 은행장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국회에 소환됐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시중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금감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 함께 고개를 숙였다.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동시에 이 원장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이 원장은 "최고경영진이 단기성과에 급급해 내부통제를 비용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듯 싶다"면서 "관리와 준수에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내부통제 전담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상한 거래' 빗썸·BNK금융 예의주시=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BNK금융그룹 등에서 포착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예고했다.

빗썸의 경우 비덴트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활용해 무자본으로 이 거래소를 인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또 BNK금융은 특정 증권사에 채권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양증권이 올해만 1조2000억원 규모의 BNK금융 채권을 사들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증권사에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어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으로 이직한 시기부터 한양증권이 매입한 BNK그룹의 채권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빗썸을 놓고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투자조합형태로 만들어 규제를 회피하고 미공개정보로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이한 거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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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협조 거부?…공문 없었다"=이 원장은 2013년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당시 금감원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수사를 막았다는 지적엔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검찰을 통하라'는 답을 주면서 내사를 종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효됐고,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며 "그 때 금감원이 자료 제공에 응했으면 이런 일까진 안생겼을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디스커버리펀드 등 여러 건과 관련해선 자료를 적극 공유하고, 검경 구별 없이 잘 협조하고 있다"면서 "2013년 당시의 공문이나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금지할 수도"=이 원장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견해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어떤 상황에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참여자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에선 금융당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는 최근 검사를 마쳤고 일부는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낮지만…"=이밖에 이 원장은 시중은행의 태양광 대출 실태 점검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점검과 같이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태양광의 사업구조가 보통 20년 이상 되는데 2017~2018년 이후 많은 여신 또는 투자가 이뤄진 만큼 당장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일부 펀드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사업이 있어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 방식 등에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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