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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돈의 반만 신고한다'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금을 아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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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받는 근로소득은 각종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세금을 덜 내고 싶어도 우선 공제된 뒤에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사업자들은 각자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잡기 위해 매년 사업자 중 대상자를 정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648명, 이들이 조사 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총 1조 2,396억원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신고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은 9,109억원으로 총 소득의 42.4%에 해당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위를 5년으로 넓히면 누락된 소득은 5조 3,669억원입니다. 5년간 소득이 누락돼 부과되지 않은 세금만 해도 2조 8,509억원에 달하지요.

5년 동안 1인당 7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셈. 조사에서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세금은 각자에게 다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2조 8,509억원 중 실제 징수된 것은 1조 7,541억원에 불과합니다.

평균 20억원을 훌쩍 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을 속여 탈세를 저지르는 상황.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전문직 130명의 1인당 신고 소득은 20억 2,000만원, 누락된 소득은 8억 2,000만원입니다. 누락된 소득에 대해 총 593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4억 6,000만원 중 납부된 세금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 사업자들. 선량한 사업자들과 직장인들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더 확대해서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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