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 도미노 인상···4% 물가 '경고등'

전기요금 kWh당 6.9원↑, 3분기 추가 인상 가능도

가스요금 정산단가 5·7·10월 3차례 추가 인상 예정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공공요금의 줄 인상으로 이달부터는 가구당 연료비 부담이 월 30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가 3%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4%대 물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3.0%, 일반용은 1.2~1.3% 오른다. 4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4.22원에서 0.43원(3%) 오른 14.65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준원료비를 인상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달에도 또 오를 예정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앞서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기별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이 된다.

민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요금을 계속 동결하면서 도입요금과 판매요금 사이의 격차로 미수금이 쌓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정산단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요금이 줄이어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의 가스요금 인상분과 별개로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의 월평균 부담액이 5월에 2460원이 늘어나고, 7월에는 여기에다 1340원이 추가된다. 0월부터는 800원을 더 붙는다.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4월1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그 동안 묶어뒀던 공공서비스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조만간 4%대 물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Fitch)는 3.8%로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부터 공공요금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