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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가계부채 등 논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가계부채 등 논의

등록 2021.09.02 16:5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 대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약 1시간의 환담에서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계대출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고 위원장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글로벌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는 조만간 가시화될 필연적 ‘금융·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라며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 역시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큰 폭으로 강화해왔는데 경제주체의 소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0월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빅테크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소비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 측은 법안 개정 시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다는 데 불편해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결제리스크 관리, 유동성 지원 등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의 회동은 지난 2월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총재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약 6개월 보름만이다.

고 위원장은 2016년 4월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5년4개월 동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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