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정도서 시작하지 않을까”

필라2, 연결매출액 1조1000억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율 적용 골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이다.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IF가 이번에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도 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며 “100대 기업에 필라1을 부과하는데, 100개 기업이 많으면 (비율이)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꼽힌다.

단 각국이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대상에 중간재 업종도 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대부분 국가가 제외하면 안 된다고 해 (대상에서) 빠지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세 규모를 결정할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3개월간 논의될 것”이라며 “합의되면 실제 적용은 2023년부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필라2에 대해서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세부 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된 만큼 합리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