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보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제2금융권의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인데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2018년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규제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우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신용대출 잔액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DSR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경고했는데, 은행이 잘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통상 (적정 DSR 비율을) 40% 상환으로 보는데 현재 제2금융권에 도입한 (평균) DSR 기준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렇게 적용된다. 대부분 제2금융권으로 가면 비율이 70%를 넘는 고위험 DSR”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할 일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당부하는 데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 의원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 더 많은 이유가 부동산 자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풍선효과처럼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