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에 日수출규제 정식의제 상정

정부, 日규제 문제점·부당성 적극 설명 방침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공식 제기했다.

이에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한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