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대응에 추경편성···5월 처리 노력하기로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이번 달 들어서 다소 덜해졌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은 우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해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에도 신경썼는데,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한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한다.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