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프 접대한 퇴직연금사업자 14곳에 ‘견책·주의’ 조치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 14곳에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내린다. 가입자에게 골프접대와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11일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14곳이 골프접대나 상품권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사용자(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게는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내리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특별이익 제공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한 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