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또 떨어지는 국토부 낙하산

건설 전경련 상근부회장에 전병윤씨

국토부 기조실장 출신의 전형적 관료

한국주택협회 부회장도 낙하산 우려

재취업 등 정부-업계 유착 뿌리 논란

서울 강남 건설회관(사진=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의 전경련으로 불리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 협회나 기관에 또 국토교통부 관료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 대한건협 상근 부회장에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정병윤 전 실장이 임명된 데다가 향후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 주택협회 부회장 자리에도 국토부 관료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국토부 퇴직 관료들이 주택 건설 도시 교통 등 관직의 수십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으로 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정부와 건설업계 유착의 뿌리가 이들 관피아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또 일파만파하고 있다.

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 유관기관 가운데 대표격인 대한건설협회는 회장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맡고 있다. 전임 최삼규 전 회장(이화공영 대표)은 물론 유주현 현 회장(신한건설 대표)도 현직 건설사 CEO들이다. 하지만 상근 부회장 자리는 대대로 국토부 1급 공무원 관료 출신이 돌아가며 앉고 있다. 지난 2일 대한건협 상근 부회장 자리에 오른 정병윤 전 국토부 기조실장도 마찬가지다. 신임 정병윤 상근부회장은 휘문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7년(행정고시 29기)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정책국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부의 최고위 요직을 모두 거친 셈이다. 게다가 정 부회장은 이미 지난 4월 28일 대한건협이 상근 부회장으로 임용했다고 알렸다가 유보했던 인물이다. 당시 대통령 선거 직전으로 국내 정국이 혼란스러웠던데가 이 부회장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절차가 맞물리면서 유보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최근 대한건협 상근부회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토부 관료 낙하산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는 것. 실제로 전임 정내삼 대한건협 상근부회장이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출신이며 앞선 상근부회장을 지낸 박상규씨 역시 국토부 국장 출신이었다.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자리도 국토부 관피아 낙하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인 유인상 부회장이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유 부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또다시 국토부 출신의 관료가 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협회 상근 부회장 자리를 국토부 국장급 관료출신들이 사실상 독차지 해왔기 때문. 실제로 유인상 현 부회장도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해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단장 등 국장급 요직을 대부분 섭렵한 국토부 관료출신이다. 그의 연임이든 새 부회장이든 결국 국토부 관료출신이 꿰찰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주택협회는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연간 20가구 이상의 집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주택협회에 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협회가 대형 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이익단체인데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 국토부와 연계된 업무가 적지않아 정부-업계간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국토부 낙하산 논란은 일부 협회 부회장들의 얘기 뿐이 아니다. 일부 협회장도 국토부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해외건설협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건협도 국토부 고위직 출신들이 내려 앉는게 관행이다. 국토부 출신의 현 박기풍 회장을 비롯해 전임 최재덕 회장도 국토부 차관 출신이다. 앞선 이재균 회장도 국토해양부차관 출신이며 이 전 회장의 경우 국토해양부 통합 전 해양수산부 출신이라 해외건설 전문성도 부족한 인사로 꼽힌 바 있다. 이렇보보니 건설업계의 관피아 낙하산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이 주택 건설 도시 교통 등 전문적인 경험들이 이들 기관들과 업계의 성장과 진흥에 도움이 될수도 있으나, 반대로 정부와 업계 비리 등 유착의 끈끈한 고리가 될수도 있기 때문. 게다가 관피아 논란이 그렇듯 관료출신들이 산하기관 요직을 독차지하며 업계와 정부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정부의 규제 등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을 일각에서 내놓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국토부 관피아의 득세는 정부와 업계의 유착을 부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관피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관료 출신까지 함께 위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