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정회사 부당 요금감면 KT에 3190만원 과징금

KT가 특정회사의 인터넷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중도해지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해준 이유로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과 달리 인터넷 요금을 감면하고 위약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이를 통해 23개월 간 발생한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할인 했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할 위약금 약 5900만원을 근거없이 면제했다.

또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 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 예측, 대량 선개통한 뒤 실제 요청 시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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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