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오죽했으면 서명운동을”···책임론 휘말린 與野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급기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표현을 빌어 ‘관제 서명운동’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 대한 국회 차원의 반성과 함께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부스를 전격 방문해 서명에 동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국회의 경제 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박 대통령은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느냐”며 “저도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20일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정을 조정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시절 ‘관제데모’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막바지부터 현재까지 2달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쟁점에 대한 협상은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이를 생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만 사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에는 ‘반대 원칙론’만 고수한 야당과 달래는 시늉 한 번 없이 ‘일방적 몰아붙이기’에만 골몰한 여당은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부단한 협상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했음에도 여야 어느 한 쪽도 자신의 역할을 해 내지 못했다. 법안이 그렇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설득해야 했으며, 반대로 ‘개악’이 맞다면 야당은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서 ‘오죽했으면’이라는 정서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융통성 없는 정부·여당, 반대만 하는 야당을 극복하고 직접 입법화에 나선 ‘승부사 대통령’의 이미지가 다시금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오는 4·13총선에서도 이는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까지 갖춘 박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마케팅을 본격화할 경우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총선 경선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진박(眞朴)’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박계 중심의 지도부를 크게 흔들 수 있다. 본선에서는 지난 19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뜻하지 않은 일격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