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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알겠는데’···3기 경제팀 정책 실효성 의문

‘의지는 알겠는데’···3기 경제팀 정책 실효성 의문

등록 2016.01.15 13:58

수정 2016.01.15 14:05

현상철

  기자

정부, 내수·수출 회복 위해 재정투입·FTA 적극 활용 방침내수대책 처방전 작년과 같아···수출도 올해 성과내기 힘들 듯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3기 경제팀이 각종 대내외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보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투입과 주거안정화로 불안한 내수를 다지고,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수출을 끌어올린다는 게 굵은 줄기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활용됐던 정책들인데다, 중국, 저유가, 금융시장 불안 등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경기리스크 대응과 수출증가세 전환, 주거지원 확대, 규제프리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내수는 10조원의 재정투입과 16조원의 재정보강, 할인행사(2월, 11월) 정례화, 규제개혁으로 투자 활성화 등으로 활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만들어 주거안정화도 지원한다.

수출은 본격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해 극복할 계획이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자금회전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당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정부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활성화 방안은 경기회복을 위한 마지노선에서 사용가능한 정책을 모두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되는 저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G2(미국·중국)리스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곳에 있다. 이들 리스크가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위협하는 소비, 물가, 실업률, 국민소득 등에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얘기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저 공포 상황에서 경기부양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앞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

올해 우리경제 전망은 2014년 말 각 민간기관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2015년을 전망했을 때보다 더 암울하다. 지난해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음에도 분기성장률이 0%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재정집행 확대’라는 큰 틀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외리스크가 실제화된 올해 우리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처방전은 지난해와 바뀌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재미를 봤던 민간 소비유도 대책은 비판 또한 적지 않았던 만큼 소비활성화에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출대책도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의 업무보고 주제가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이라고 정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경제가 중국과 ‘커플링’되면서 수출과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부작용이 태생했지만, 아직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 수출지원책의 경우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단기에 효과가 나타지 않는 정책들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지난해까지 이어진 국내경기 회복 흐름은 올해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경기와 교역둔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출도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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