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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면초가인데···‘괜찮다’ 외치는 유일호號

한국경제 사면초가인데···‘괜찮다’ 외치는 유일호號

등록 2016.01.05 13:31

현상철

  기자

재계·경제부처·전문가들 “韓경제 어려운 상황” 진단유일호 “가계부채 관리가능·디플레 일축·美금리인상 영향 적어”韓경제 위기관리 가능한 수준···경제활성화법 통과는 시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초부터 재계와 경제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우리경제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면서 유일호호(號)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올해는 G2(미국·중국)와 새롭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안은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인 경제위협 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와 소비침체, 디플레이션 등 대내 리스크도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 우리경제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대내외리스크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경제부처 수장들은 일관되게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는 신년사를 전하면서 3기 경제팀의 주마가편(走馬加鞭)을 주문했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가장 잘 전달한 경제부처 수장은 ‘말년 병장’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최 부총리는 “잠재돼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계도 어려운 경제환경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외 시장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관련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7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유 후보자의 경제관과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기존 정책기조의 유지를 내비쳤지만 초이노믹스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5일 유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우리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했다.

현재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고, 증가폭도 사상 최대증가폭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0.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가장 낮다. 선진국들도 디플레 우려를 쉽게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최대 이슈인 미국의 금리인상도 우리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충분히 예고된 이벤트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이라는 불확실성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가 인상되거나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가계와 기업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사실상 초이노믹스 계승 의지를 피력한 유 후보자는 최 부총리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는 40조원을 쏟아 붓고, 각종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정작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취약했다는 어두운 평가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꼽았다.

우리경제는 현재 위기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는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한 경제학 교수는 “지난해는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확실한 방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내외 리스크가 얽혀 문제가 더 복잡해진 양상이다”며 “비관적 평가로 경제심리를 굳이 불안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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