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사태 제한적 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한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김모씨 등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명에게 각각 25만∼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24명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013년 8월 20일 이전 판매한 회사채 투자자들은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 중 배상책임을 20∼80％만 인정했다.

이 중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는 손해액의 2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으며 전화로만 투자를 권유해 승낙받은 뒤 설명을 제대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에는 손해액의 30％가 인정됐다.

또 현재현 회장의 형사사건에서 1차 구조조정 실패를 인식한 2013년 8월 20일 이후 회사채 판매만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2013년 8월 28일 발행된 제268회 회사채 투자자 3명만 손해액의 80％를 인정했다.

앞서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은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1708억원만 범죄액으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연 7∼9％로 고이율이었던 동양 회사채나 동양인터내셔널 CP가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말에만 의존해 채권 회수시까지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고 투자약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20∼3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투자경험이 있고, 2013년 8∼9월 동양그룹을 우려하는 부정적 신문기사가 다수 게재됐던 점, 청약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회사의 위험이 자세히 기재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패소한 24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투자약정 당시 합리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설명해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