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외국은행 국내 진입 장벽 낮추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은지점 주최 CEO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진입단계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간 협조가 중요하다”며 “업권별 전업주의 또는 겸업주의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사무소나 지점 인가 신청 중 무엇을 먼저 신청 할지 외국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무소 설치 후 지점 인가 신청을 권고해 왔다.

국내진출 자격요건 또한 완화된다. 금융위는 외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여부’ 심사 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이를 심사하기로 했다.

예로 예금수신 업무 계획이 없는 외은의 경우 해외증시 상장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국제적 신인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항목 가운데 ‘국가 위험가중치’의 심사기준 역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OECD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되며 비거주자 실명확인 시 중복 서류를 없애는 등 서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은행의 ‘대출채권매매 중개’ 허용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