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의원 정수 증대 방안에 ‘갈팡질팡’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정족수 증대 방안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어수선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는 의원수를 369명으로, 이종걸 원내대표는 390명으로 늘릴 것을 각각 제안했지만 당 최고위원회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당론 추진을 회피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보다 확대한 369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 1’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369명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예시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역구를 현재보다 줄이는 ‘정치적 명분’은 없다며 해당안을 정당화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수를 390명으로 늘리는 대신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들고 나서 논란은 점점 가열됐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가야 한다”며 “의원 정수가 300명 체제라면 (지역구 대 비례대표는) 200:100이고, 390명 체제라면 260:130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세비 50% 삭감과 관련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 시선이 있는만큼 ‘반값 세비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국 세비가 국민소득수준 등을 볼 때 높은 편”이라며 “남는 세비를 국회 전문위원 재구성 등으로 돌려 전문성을 보강하고 국민의 뜻이 각 국회의원에 스며들 수 있게 해 보다 성숙한 대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새정치연합은 결국 이날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수습에 나섰다.

최고위 직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의 5차 혁신안과 이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이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임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