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369명으로 증대하는 방안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을 통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 1’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특히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369명 안(案)이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지만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줄일 정치적 명분도 없다”며 해당 안을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낡은 선거제도 혁신을 강조했지만 의원을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반대에 부닥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 내부적으로 여야 간 협의에 맡겨도 될 일을 혁신위가 나서 야권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