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33만명 10조5천억원 이용 추정서민 접근성 높아 피해 늘어날 듯
금융당국 피해구제 홍보방안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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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높은 불법사금융···계속되는 피해 =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약 33만명이 총 10조5000억원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등 피해사례도 2087건이나 된다.
서울의 한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A씨는 3년 전 불법사금융을 통해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 그는 “돈이 급했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던 중 ‘쉽고 빠르다’는 전단을 보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다”며 “급한불은 끌 수 있었지만 연 100%가 넘는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액수가 적어 빨리 탈출할 수 있었으나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현재도 이 도매시장 거리에서는 ‘일수대출’을 광고하는 불법 광고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는 대부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도 있지만 불법업체가 정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물에는 ‘쉽게’ 그리고 ‘당일’ 등 편안함과 신속함의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까운 거리의 경우 ‘퀵 택배’와 같은 형식을 빌려 이른바 ‘쉽고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예전보다는 광고도 많이 줄고 불법 사금융 업체도 많이 준 것 같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소문이 시장통에는 끊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피해구제 방안 “그런거 몰라” 정부 홍보 미흡 =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금융당국의 구제 방안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는 생소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A씨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본 피해를 금융당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다”며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런 제도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즉, 불법사금융 주 이용자들은 뉴스나 인터넷 등을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보도나 소식을 접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어 “뉴스나 인터넷 등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감시단 확충 운영 경찰과 협력···불법사금융 엄중 처벌 =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현재 5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점조직형태로 전국에 퍼져있지만 이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경우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도 불법사금융 업체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협회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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