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걱정없는 주택 실효성 ‘글쎄’

시행주체 제한·연간 200가구 공급은 전시행정 표본

사회주택 사업방식.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내놓은 ‘사회주택’ 정책이 생색내기용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수요층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공급량 역시 턱없이 적어 의지 없는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게다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행주체를 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한 것도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등 3가지 ‘걱정없는 주택’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걱정없는 주택 프로젝트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행주체는 주택을 짓고자 하는 희망 지역(구유지 제외)의 민간 주택이나 나대지를 선정해야 한다. 토지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노후주택은 철거한 뒤에 신축해야 한다.

시는 시행주체를 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했고 공공의 자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주택사업에 SH공사의 출자방식으로 90~1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며 “최소 5개 사업장에서 최고 10개 사업장까지 사업제안서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행주체의 부담이 크고 공급량 역시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큰 틀에서는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보지만 시행자의 부담을 완전히 줄여준 것은 아니다”며 “시가 토지를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 역시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사회 주택에 관심을 보인다는 정도의 액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1년에 약 200가구씩 공급하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빈곤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출·퇴근 하기 좋고 역세권에 있는 사회주택을 제공하려면 토지가격 상한선을 12억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고 사업주체들에게 사업비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