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300조 혈세로 메운다

적자성 채무 빠른 속도로 늘어···2018년 400조원 돌파 예상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사상 첫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2 정부에 따르면 내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000억원(8.2%) 늘어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올해 28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