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KISDI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보조금 상한 산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보조금 상한에 대한 이통사,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각사의 입장을 발표하며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정책방향과 후속 입법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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