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은 없고 간섭만 있다” 비판 고조

필요할 땐 뒷전.. 시장에 맡길 일은 관치

금융당국이 ‘창조경제’ ‘따뜻한 금융’ 등 뜻 모를 구호만 외칠 뿐, 정작 시장에 필요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먼저 부실하게 진행된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국은 지난달 “STX 회사채 투자자들을 위해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이 자금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는 신용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부실기업을 처리할 때 지원을 요청하려면 금융당국이 채권단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STX는 무조건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이에 채권시장에서는 ‘힘있는 사람이 회사채를 보유했다’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구조조정이 근시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은행 대책반과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당국이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지나치게 관치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퇴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BS지주의 납입 자본금이 자산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고경영자(CEO)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주식회사법의 근간을 무시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BS금융지주는 최근 7~8년 동안 상대적인 실적이 양호해 금융주 중 투자 최선호주로 추천되고 있는데, 이장호 회장 퇴진 사건은 우리금융 민영화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