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탈출 전방위 부양책 초읽기···재정집행·규제완화 투트랙 전략

하반기 20兆 예산투입···경기활력 긍정론 우세

단기 대응책 펼친다면 시장 교란가능 우려도

일본식 장기불황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거시정책 운용, 확장적 재정집행” 등 표현을 써가며 경기 부양의 의지
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여왔던 패턴과 유사해 만에 하나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 편성해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규모는 10조원 이상 검토했던 추가경정예산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정부는 기금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하반기에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등에서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여유자금 5조원에서 7조원의 우선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는 ‘아베노믹스’와 궤를 같이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막대한 자금의 재정집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력한 재정집행과 규제완화의 ‘투트랙’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전해 투자를 유도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대응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총체적으로 얘기한 만큼 개혁의지가 큰 것으로 보여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면서 “시장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성장이 어려운 단계에 진입한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종합선물센트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강력한 경기 부양대책이 단기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과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단기적인 것으로 장기디플레이션을 대비한 구조적인 세제 개혁 등 근본적 대책이 더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곽영훈 선임연구위원은 “하나 하나를 놓고보면 효과를 나타내기 쉽지않다”고 했고,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