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럽지만 성난 민심만으로 해결 안돼"...민주.민노 등원 촉구
이 총재는 이날 선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통해 "전경과 언론사에 집단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미 시위군중이 아니라 폭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 ||
이 총재는 또 "그 동안 쇠고기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 온 일련의 자세와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태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뒤 "우선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검역주권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협상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혹과 불만, 그리고 불안감만 더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이나 팔순 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최소한의 입법예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수요일(6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를 강행한 것은 그 내용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지만, 행정절차법이나 WTO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실적으로 정부는 재협상을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지금의 상황이 결코 촛불집회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이며 아무리 성난 민심이 거리로 나와 절규해도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시민의 소리, 거리의 소리, 장외의 소리만으로는 정부의 귀를 열기에 부족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으로 정부고시의 효력을 실효시키고, 정치적 대응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 안에서 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 총재는 이 때문에 민주당과 민노당은 조속히 원내에 복귀해야 하며, 이제는 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민주 민노 양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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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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