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뒤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절차법제 일부 부분만 달라졌을 뿐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