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문화재 도굴·도난 범죄 공소시효 10→25년 절실”
문화재 도굴이나 도난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25년은 가장 긴 기간이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을 당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않고 은닉·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 적발된다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