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차 등 규제 다푼다···4조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가 신산업 부문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기로 했다. 드론 관련 모든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는 한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요을 담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사업을 허용한다. 드론을 활용한

朴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후속조치 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5월 등 그간 3차례 있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그동안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3차례 모두 직접 주재해왔다.‘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

10대 쇼핑몰 액티브X 60% 감소···“온라인 쇼핑 쉬워졌다”

지마켓 등 10대 쇼핑몰의 액티브 X(Active X) 이용이 작년 말 이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규제로 꼽히는 Active X 이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규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 기준

핀테크 등 융합 新산업 육성에 부처 힘모은다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힘을 모은다.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식약처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융합산업 규제개혁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 인력, 자

[전문]朴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디다”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규제 개혁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 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

靑, 규제개혁장관회의 전격 연기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공지를 통해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된다”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규제개혁 끝장토론]시스템 개혁방안<표>

김은경 기자 cr21@

규제개혁장관회의, 17일→20일 전격 연기 배경에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직접 주재하기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20일로 전격 연기됐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 개최된다.이를 두고 그간 규제개혁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계획된 회의가 하루 전날 갑자기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 연기는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