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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시대]기업도 투자자도 답답...내년 가상자산 제도 대전환 시험대

특금법 개정 및 내년 도입될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적 분기점에 놓였다. 사업자 진입·영업 요건이 대폭 강화된 반면, 투자자 과세 기준 및 인프라는 여전히 불명확해 시장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 불허 등 과세 체계의 한계, 해외 이전 거래 증가, 규제 비용 부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지속 가능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도자료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전면 강화···지배구조·자금세탁방지 본격 심사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주주와 주요주주, 임원에 대한 건전성 심사가 강화되고, 자금세탁방지(AML) 조직 요건 및 재무건전성이 주요 신고 요건으로 편입됐다. 신고 절차도 사전신고 중심으로 변경됐으며, 비수탁형 지갑 등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의 신고대상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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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 위해 동결·소각 의무화 추진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동결·소각 기능 내재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 확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계좌를 법원 결정 없이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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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선진화 착수···'특금법 개정 TF' 첫 회의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전반을 국제 기준인 FATF 권고에 맞게 전면 개편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출범했다. 가상자산시장 규율 강화, 검사·제재 실효성 제고, 비금융 분야까지 자금세탁방지 의무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2026년 상반기 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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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조사에서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심거래 미보고 등 860만건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두나무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신고 없이 국내서 영업"···FIU,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신고 없이 운영되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18일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이용자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확인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별도 유예 없다”

금융당국이 9월24일로 다가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시간을 줄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일부 매체는 당국이 거래

“코인 거래소,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금지”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7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