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정부 완승···4000억원 배상책임 전액 소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전면 승소해,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했고, 취소절차 소송비용 73억원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일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억1650만 달러 배상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으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재계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오늘 판가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결과가 오늘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메이슨 사건 판정을 선고한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약 2억달러(2709억원 수준) 규모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