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가 최저 3.2조 책정···“한정 자원” 강조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최저 할당가는 3조2000억원이다. 기존 경매가를 100% 반영한 뒤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27%를 차감했다. 기존 경매가의 50% 이하를 요구했던 이동통신사 입장과는 대폭 차이난다. 5G 기지국 구축 조건도 부과했다. 요건을 충족 못할 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높아진다. 정부는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인데다 5G 시대에도 LTE 주파수의 효용성이 있다며 할당 대가 산정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