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11월 가계대출 4조1000억원 증가···6·27 이후 주담대 지속 감소
1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둔화됐다.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주춤했고, 은행권에서 특히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회사가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 준수를 강조하며 지속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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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11월 가계대출 4조1000억원 증가···6·27 이후 주담대 지속 감소
1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둔화됐다.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주춤했고, 은행권에서 특히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회사가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 준수를 강조하며 지속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금융일반
이창용 "한은, DSR 의사결정에 결정권자로 참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DSR 관리 권한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어느 정권이나 DSR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차라리 한
금융일반
주담대 더 조인 금융당국··· "정책·전세대출도 언젠가는 DSR 적용"(종합)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차단을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DSR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적용 등이 핵심이다. 고가주택의 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LTV 강화로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섰으며, 추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일반
25억 초과 고가 주택 주담대 '6억→2억' 제한...내일부터 여신한도 차등화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는 DSR, LTV, 스트레스 금리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금융일반
이억원 "DSR 빠진 자금 많아···조달규제 대상 확대 검토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금융사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150조원 규모로 키운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적극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에 빠져 있는 자금이 많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금융일반
[9·7대책 부동산 진단]서민 금융창구 어디까지 막히나...전세 DSR 압박 더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DSR 적용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막아 시장 혼란 및 서민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일반
[9·7 부동산 대책⑤]금융위 "규제 카드 많이 남았다···지분형 모기지 동력 잃어"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한도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여건 악화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DSR 등 추가 대출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일반
'6·27 대책 효과' 에 7월 가계대출 급감···"필요시 추가 조치시행"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2000억원으로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년 6월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로 판단하며,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추가 규제 및 대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기자수첩
[기자수첩]급한 불 끈 6.27 대책...남은 불씨까지 잡으려면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자 서울 등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과 갭투자 차단 등 초강력 조치가 적용됐다. 정책대출 한도와 실수요자에까지 규제가 확대됐으나, 근본적인 대출구조 개선 없이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일반
7월 가계대출 증가세 소폭 둔화···사업자대출 샘플 추출해 점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우회 차단을 위해 금액 기준 이하 사업자대출도 샘플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 상향과 금융권 자발적 규제 이행,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