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李정부 주택공급안 1년]135만가구 공급 약속에도···서울 매수세 ‘홀딩’ 못 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7% 상승했다.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등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착공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일반

[李정부 주택공급안 1년]연평균 27만·5년간 135만가구 약속...첫 해부터 삐끗

이재명 정부는 첫 주택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약속했으나 첫해 목표 달성률은 29.0%에 그친다. 정부는 수도권 착공 목표를 2030년까지 147만가구 이상으로 상향했으나, 목표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며, 금융비용 해결이 요구된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 물량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행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일반

정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착수···업계 "입법·대출규제 개선이 관건"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PF 보증 확대와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후속 입법과 대출 규제 개선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

부동산일반

[8·13 부동산대책⑤]9.7·1.29 이어 8.13 공급대책, 이번엔 '속도'에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을 물량 확대에서 사업의 실행 속도 제고로 전환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택지 조기 착공,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행정절차 단축과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핵심이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설사

강남구청 부지에 1500가구 들어서나···정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임박

정부는 이달 말 서울 내 3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용산국제지구, 태릉골프장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규모 고밀도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개발 방식 및 청사 이전 등 방안이 논의 중이다.

부동산일반

LH 사장 공백 장기화···추가 주택 공급 '실행력'에 적신호

LH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직무대행 사의 표명으로 조직 리더십이 불안정해졌으며, 인선 지연으로 정책 실행력 및 주택 공급 일정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책 추진 동력 약화와 현장 혼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일반

김이탁 국토1차관 "주택 공급에 정부 역량 총동원"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책 실현, 건설산업 회복, LH 개혁,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일반

李정부, 유휴부지 활용 공급카드 '만지작'···공급효과는 '글쎄'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모두 대폭 감소하며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유지, 공공시설 부지 활용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논의되지만, 과거 유사 정책이 지역 반대 등으로 무산된 전례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