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국토위 국감 돌입···주택공급부터 LH 개혁까지 줄줄이 검증대

정부 주택공급 대책 실행력·대출 규제 정책 정합성 집중 점검LH 173조원대 부채 속 공급 확대···재무 여력·조직개편 검증서울 정비사업 성과·용산공원 활용 놓고 정부·서울시 입장차 주목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 현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추석 연휴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조직개편, 서울시 정비사업과 용산공원 활용 등 주택·도시 분야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2일 LH, 19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국토부와 서울·경기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실행력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목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간 정책 엇박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전세대출 보증 등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금융 규제는 즉각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간 정합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급을 늘리면서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는 정책 조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시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올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발주·감리 체계의 실효성,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 등이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온 정부 정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LH 국감에서는 공급 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LH는 올해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6000가구,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0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LH가 사업 물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인력과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반면 LH의 재무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부채가 173조6567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확보와 보상, 착공 등에 상당한 선투자가 필요하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LH 조직개편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LH의 기능을 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관리로 나눠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기능을 별도 조직에 집중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분리 과정에서는 기존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어느 쪽에 어떤 자산과 부채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재무구조와 사업 수행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인력 재배치, 직원 처우, 진주 본사 기능을 어디까지 유지할지도 국감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성과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공급 물량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놓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주변이나 일부 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원 기능과 역사·환경적 가치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공원 보존을 둘러싼 논리가 충돌할 경우 국감장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LH의 재무·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