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상반기 은행 자본비율 전반적 개선···카뱅·케뱅은 보통주비율 '뚝'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자본비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해 전반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씨티은행, SC은행 등은 16%가 넘는 자본비율을 기록한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은행 자본비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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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은행 자본비율 전반적 개선···카뱅·케뱅은 보통주비율 '뚝'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자본비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해 전반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씨티은행, SC은행 등은 16%가 넘는 자본비율을 기록한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은행 자본비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
글로벌IB도 혀 내두르는 관치금융···은행권 자본비율 방어 '초비상'
정부의 배드뱅크 출연, 교육세 인상, 대규모 과징금 등 각종 금융 규제로 은행 자본비율 하락과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국내 규제 리스크에 주목하며 9월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은행 주가는 급락했다. 시장은 규제 누적 효과로 대출 여력 제한 등 실물경제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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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대출시장]집값·상생에만 매몰된 당국···.'이중고' 시달리는 은행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과 자본비율 부담이 겹쳐 실질적인 성장은 어렵다. 정부의 실적 중심 정책은 현장과 괴리를 보이며, 리스크 관리와 자본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수첩
[기자수첩]실수요 억누르는 가계대출 총량의 덫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민간소비와 중소기업 자금흐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부채 관리보다 실수요 보호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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