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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건 유출···과거 판례는 '10만원 벽'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규모 집단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나, 법원 판례상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소송 참여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확산에 따라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됐다.

게임

'다크 앤 다커' 법적 공방, 넥슨 2심 일부 승소···손해배상 규모는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2심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1심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감액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으나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넥슨은 1심 가집행분 중 33억원 반환 명령을 받았다.

부동산일반

"공사 진동에 상가 균열"···法, 시공사 책임 인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은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원고에 상가건물과 부속 구조물의 보수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

항공·해운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와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셔틀탱커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선수금 8억불을 유보하며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서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도 쟁점화했다.

증권일반

분조위,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배상 결정···기업은행 80%·신영證 59%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에 59%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에는 추가 부실 정황을 반영해 배상비율을 최대치로 상향했으며, 이번 조정 제안은 수락 시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다. 금감원은 잔여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정을 예고했다.

게임

위메이드, 中 저작권료 수천억 떼일 판···"정부가 나서 달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들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으나,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중국 당국의 집행 지연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위메이드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게임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전기·전자

LS전선·대한전선 특허 소송, 5년8개월 만에 마침표···"양측 상고 포기"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5년8개월에 걸친 배전 설비 특허침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이 LS전선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대한전선은 1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됐으며, 대한전선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계 발전에 매진할 방침이다.

재계

김희영 변호인 "손배소 선고 비공개 요청 사실무근···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싼 루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전에 몰두한 노 관장 측 행보를 조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웨이에 공유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삼성중공업, 日 INPEX ‘5300억’ 손해배상 반소 제기···“적극 대응할 것”(종합)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INPEX를 대상으로 개시한 중재 진행 중에 INPEX가 4억8000만달러(5300여억원)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INPEX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식재판으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