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분조위,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배상 결정···기업은행 80%·신영證 59%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에 59%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에는 추가 부실 정황을 반영해 배상비율을 최대치로 상향했으며, 이번 조정 제안은 수락 시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다. 금감원은 잔여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정을 예고했다.

게임

위메이드, 中 저작권료 수천억 떼일 판···"정부가 나서 달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들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으나,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중국 당국의 집행 지연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위메이드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게임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전기·전자

LS전선·대한전선 특허 소송, 5년8개월 만에 마침표···"양측 상고 포기"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5년8개월에 걸친 배전 설비 특허침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이 LS전선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대한전선은 1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됐으며, 대한전선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계 발전에 매진할 방침이다.

재계

김희영 변호인 "손배소 선고 비공개 요청 사실무근···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싼 루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전에 몰두한 노 관장 측 행보를 조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웨이에 공유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삼성중공업, 日 INPEX ‘5300억’ 손해배상 반소 제기···“적극 대응할 것”(종합)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INPEX를 대상으로 개시한 중재 진행 중에 INPEX가 4억8000만달러(5300여억원)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INPEX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식재판으로 회

[사건의 재구성]“전 이사진 30억 배상하라”···강원랜드서 무슨 일이?

자금난을 겪던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데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진들이 회사에 손해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 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키로 의결했다. 당시 이사진 12명

석유공사 강영원 손배소의 전말···정부압력 vs 자체추진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캐나다 자원 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인수 건과 관련, 강영원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 매체는 석유공사가 형사재판 1·2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지난 3일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

국토부, BMW 화재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카드뉴스]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배상?! ‘이것’이 필요해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을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 스마트폰이 추락, 부서졌을 때… 누구나 겪을 법하지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른 ‘뜻밖의 손해배상’들, 자칫 경제적으로 상당한 출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 보험’이 있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월 1,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로 예